제7장 - 무역관련 금융 및 수출물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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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의 전자발급 절차

①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 의무화

대회무역법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구매확인서의 신청과 발급이 「uTradeHub」(www.utradehub.or.kr)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개별업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 의무가 없으며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KTNET(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된다.


②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방법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은 먼저 국가전자무역포털인 「uTradeHub」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가입 시점에서 발급기관을 KTNET 또는 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 KTNET을 발급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1. ⓐ 발급한도와 발급차수에 제한 없다.
    2. ⓑ 가입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KTNET 고객센터로 Fax 송부 (Tel 1566-2119, Fax 02-6000-2147)
    3. ⓒ 가입확인 후 「uTradeHub」 로그인,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 신청·발급
  • 거래은행을 발급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1. ⓐ~ⓑ 상기 KTNET과 동일
    2. ⓒ 거래은행과 EDI약정 체결을 위해 「uTradeHub」 가입승인서를 출력하여 거래은행에 제출
    3. ⓓ 「uTradeHub」에 로그인하여 My Trade 메뉴 중 ‘거래약정관리’를 통해 약정 체결등록 및 관리
    4. ⓔ 가입확인 후 「uTradeHub」 로그인,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 신청·발급
    5. “uTradeHub - 국가전자무역 시스템”은 서류없는 전자무역을 실현하는 국가 차원의 전자무역 시스템임. 수출·입 관련 요건확인, 외환, 통관, 물류 및 대금결제를 비롯한 수출·입 全단계의 업무를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싱글 윈도우로서 2011. 7 월 현재 이를 이용하는 무역업체가 28,000개사에 달하고 있음
  • 물품의 제조·가공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차수 제한없이 차순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구매확인서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uTradeHub」에 신청함
  • 구매확인서의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발급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비축용으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된 분에 대한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은행, 대금의 입금은행 또는 KTNET에 신청하여야 한다. 즉 KTNET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당사자 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KTNET이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함
  • 구매확인서의 발급은 물품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및 발급이 원칙이다. 다만 당월에 공급한 건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 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그러나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자 및 발행일자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제3조)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분은 7월 20일까지 사후발급 가능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분은 1월 20일까지 사후발급 가능

  • 표시통화 및 대금결제 방법 검토 : 구매확인서의 표시통화는 원화, 외화 또는 원화표시 외화 부기(구매확인서 발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부기)로 할 수 있으며, 구매확인서에 의한 대금결제방법과 대금결제기간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체결하는 물품공급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비교]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비교
구 분 내 국 신 용 장 구 매 확 인 서
관련법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운용세칙(이하 ‘무역금융지원 운용세칙’이라 함) 대외무역법(대외무역관리규정)
개설기관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KTNET
신청방법 www.utradehub.or.kr
2014.2.14부터 개설·통지는 물론 매입추심도 ON-LINE 신청만 가능
www.utradehub.or.kr
개설조건 당해업체 무역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 제한없이 발급(개설근거 확인)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지원운용세칙’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무역금융지원운용세칙’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 좌동
지급보증 여부 개설은행이 지급보증 발급은행 또는 발급기관의 지급보증 없음
발급근거
  • • 수출신용장
  • • 수출계약서(D/P, D/A 등)
  • •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 • 외화표시 용역공급계약서
  • • 내국신용장
  • •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 • 수출신용장
  • • 수출계약서(D/P, D/A 등)
  • •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 • 내국신용장
  • • 외화입금(매입)증명서
  • • 구매확인서
개설(발급) 제한 차수 제한없이 순차적으로 발급 가능
(업체의 무역금융융자한도내에서 개설가능)
차수 제한없이 순차적으로 발급 가능
(거래증빙서류 금액 범위내 발급 가능)
공급실적에 의한
무역금융 수혜가능 여부
무역금융 수혜 가능 무역금융 수혜 대상임
관세환급 관세환급 가능 좌동
거래대상물품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용완제품 좌동

※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 산정시 해당 구매확인서의 뒷면에 수출실적 산입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