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 무역관련 금융 및 수출물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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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구매하는 수단에는 무역금융규정상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방법과 대외무역법령상의 구매확인서(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화획득용 물품 또는 원자재로 사용하거나 외화획득용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또는 용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려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18호).

따라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2011. 7월부터는 전자발급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http://www.utradehub.or.kr를 통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 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기관인 외국환은행장과 KTNET는 업자간의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국내 거래를 확인해 줄 뿐이며 대금의 결제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는 ① 수출실적인정(무역금융한도 산정기준 실적 포함)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③ 관세환급 ④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이행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며, 내국신용장의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무역금융 대상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내국신용장과 같은 점이며, 수출자(군납업자 및 해외건설업자 포함)가 국내에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자 및 공급자 앞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구매확인서는 선대신용장방식이나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등 수출 대금이 전액 영수된 거래에서도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