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 무역관련 금융 및 수출물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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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업무절차

[전체 업무구성도]


가. 내국신용장의 온라인 개설신청을 위한 준비

○ 기반시설 가입 및 약정체결·등록

  • 내국신용장 업무처리를 위해 개설의뢰인(구매자) 및 수혜자(공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KTNET)에 사전에 가입해야 함

○ 업무 절차

  • 이용업체는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www.utradehub.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KTNET 전자무역서비스(1566-2119) 신청
  • 이용업체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EDI약정체결 및 이용서비스에 약정결과 등록

* 개설의뢰인(구매자)은 개설은행과 EDI약정을 체결하고, 수혜자(공급자)는 매입추심은행과 EDI 약정 체결


  • ※ 은행 EDI 약정 체결시 은행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거래은행 문의)
    1. • KTNET 또는 유트레이드허브 가입승인서 1부
    2. • 전자무역업무 이용(신규·변경·해지) 신청서(은행서식) 1부
    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 거래 상대방 약정정보* 등록
    1. 구매자(개설의뢰인)와 공급자(수혜자)은 상대방의 약정정보를 이용서비스에 각각 등록
      (유트레이드허브 : MY TRADE > 거래약정 > 거래약정관리)
    2. * 약정등록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수발신식별자, 상세수발신식별자, 인증키 값 등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 필요

나. 개설대상

  • 외국환은행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구매 (임가공위탁포함)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2014. 2.14부터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로 유트레이드허브(http://www.utradehub.or.kr)를 통해 내국신용장의 개설, 통지는 물론 매입·추심 신청도 온라인으로만 가능토록 하여 환어음 대신에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사용키로 하였다.
  •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내국신용장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 국내업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어획물을 수집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 내국신용장 개설 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 수출입업자가 원자재 및 완제품을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위탁생산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수탁가공업자에 대하여 가공임 결제를 위하여 내국신용장(원자재 임가공 내국신용장 또는 완제품임가공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기 위하여 동 소요원자재조달을 위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 수출신용장 등에 동 개설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선수금영수조건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동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당해 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동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 내국신용장 개설 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 완제품 조달을 위한 완제품임가공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 수출신용장등에 동 개설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설한도>

원자재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과 완제품 구매를 위한 내국신용장은 수출신용장 등의 금액(신 용장기준)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정하는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 구매자금의 융자한도 범위 내(실적기준)에서 개설할 수 있다.


다. 내국신용장 개설 신청

  •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LOCAPP) 작성 및 개설은행에 전송
    1. ※ 내국신용장 개설 시 은행 제출서류
    2. - 공급자발행 물품매도확약서 (필요시)
    3. - 해당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 (원수출신용장 등)
    4. ※ 물품매도확약서는 수혜자가 작성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전자문서로 전송 가능
  • 개설은행은 심사 후 개설의뢰인에게 내국신용장통지서(LOCADV) 전송
  • 수혜자 통지를 위해 개설은행 및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은 수혜자에게 내국신용장통지서 (LOCADV)를 전송

○ 기타 사항

  • 개설의뢰인은 개설신청 이전에 KTNET 가입 및 개설은행과 EDI 약정 필수
  • 개설신청시 수혜자(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력항목이며, 수혜자 자동통지를 위해서는 수혜자의 수발신 식별자를 입력해야 함
  • 수혜자 수발신식별자 미입력 등으로 통지가 안 된 경우, 수혜자는 uLocal에 접속하여 내국신용장조회 가능
  • 개설신청시 수혜자 이메일을 입력한 경우 기반시설은 수혜자에게 내국신용장 통지알림 이메일 발송
  • 개설의뢰서 작성, 심사 및 승인, 제출서류 등 은행 고유업무 관련사항은 개설은행에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