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 무역관련 금융 및 수출물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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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신용장기준금융>

  •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 인수인도(D/A) 조건 및 ‘기타 수출관련계약서’에 의하여 물품(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1. ※ 기타 수출관련계약서:①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대응수출이 이행되고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② 대금교환도(COD 및 CAD)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③ 팩터링 방식에 의한 수출실적으로서 수출대금 전액이 입금된 분 등
  •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 또는 원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1. 외국정부,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된 물품, 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2. 선박건조공급(개조공급 포함) 및 ‘대외무역법’이 정한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한 계약서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건설 및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서

<실적기준금융>

  • 수출신용장,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기타 수출관련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 방식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동 외화판매실적 및 외화입금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생산자금 또는 포괄금융 융자>

  • 생산시설을 보유한 제조업체(생산시설 임차업체 포함)
    1.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조’ 여부 확인.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농수산물 및 중고품 관련인 경우 생산자급 융자취급 가능
    2.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등 자가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국내 임가공위탁에 의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 제조업체(임가공위탁계약서로 확인)
  • ③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전자적 무체물 수출업체(생산자금에 한함)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상 무역금융 융자대상 제한

금융기관별 한도배정에 반영하는 무역금융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한다. 다만, 다음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상 무역금융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 ‘은행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최종부도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체
  • 다만, 각 은행의 내규에 의거 무역금융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금융 실행시 또는 무역금융 예정등록시 ‘한은자금 구분 비대상’으로 거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