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 무역관련 금융 및 수출물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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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와 같이 물적 자원이 부족한 반면 비교적 인적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증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수출이란 국내거래와 달리 주권을 달리하는 국가 간의 국제거래이므로 이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제, 금융 등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무역금융이란 이러한 여러 지원수단 중에서 수출물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수출업체 등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지원, 수출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금융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선적 전에 지원되는 금융

무역금융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에 지원하여 동 수출대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토록 하는 선적전 금융이다. 이에 비하여 수출물품 등을 선적한 후 대금결제 시까지 일정시일이 소요되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 등에 의한 수출환어음을 대금지급기일 전에 매입하는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은 선적후 금융이라 할 수 있다.



(2) 수출단계별로 지원

수출신용장 등의 내도 전과 내도 후 또는 과거 수출실적과 연계하여 일정시점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 시까지 수출이행의 전체 과정을 대상으로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의 수출이행 과정별로 연계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역금융은 하나의 수출신용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각 자금별로 소요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단지,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5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포괄금융의 지원이 가능하다.



(3) 내국신용장제도 운용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내국신용장(Local L/C) 제도를 실시하여 대외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수출신용장을 수취하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자 뿐만 아니라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 생산 ‘수출용 원자재’나 ‘수출용 완제품’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직접 수출하는 수출업자와 동등한 차원에서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4) 사후관리제도 운용

무역금융은 수출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융이므로 자금의 유용 방지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은 해당업체의 업황, 생산시설 및 수출능력 등을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바, 융자금의 수출대금 등에 의한 회수원칙과 부당한 금융수혜 등에 대한 제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5) 융자취급은행 제한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