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품목별·용도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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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재활용 부과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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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부과금 제도차
1. 의의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종전의 폐기물예치금제도가 변형된 것이다. (2003년부터 시행)
2.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제품:타이어, 전지류, 윤활유, 전자제품, 형광등
포장재: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살충·살균제, 전자제품의 완충제 등의 포장재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3. 재활용의무 이행
생산자·수입자 스스로 재활용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위탁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 납부
4. 재활용의무 이행 절차
재활용의무 이행 절차
재활용의무 이행 기 한
품목별 재활용의무총량 고시(환경부장관)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조합, 생산자 → 자원재생공사)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자원재생공사 → 조합, 생산자) 9월말

11월말

12월말
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 제출(조합, 생산자 → 자원재생공사)  ⇒ 재활용실적조사(자원재생공사 →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자원재생공사 → 조합, 생산자)  ⇒ 재활용부과금 납부(조합생산자 → 환특회계) 다음해 3월말


6월 15일까지

7월 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