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품목별·용도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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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물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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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물품 수입의 절차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물품 수입의 절차
절 차 참 고 사 항
수 입 계 약 체 결  - 수 입 통 관 -  부담금납부대상확인 -  부담금 납부고지 및 납부 ※ 별도로 수입승인이나 요건확인을 요하는 품목은 통관전 관련기관의 승인이 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확인기관
한국환경공단 각 지사(서울지사 02-3153-0560~4)
<구비서류>
-폐기물부담금 납부확인신청서
-수입신고서(또는 수입승인서) 사본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품목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유리병을 사용하는 화장품
3. 부동액(자동차,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
4. 껌
5. 1회용 기저귀
6.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담배소비세 면제 또는 환급 담배 제외)
7. 다음 각목의 플라스틱제품

가. 제1차 플라스틱제품
나.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다.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라.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
마. 기타 플라스틱제품
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인형·장난감·오락용품, 사무· 회화용품, 가구제품, 끈·로프,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