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품목별·용도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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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물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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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특정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해 그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1993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