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품목별·용도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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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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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5 월 발표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일명 바젤협약)” 부속서에 게기된 유해폐기물 (솔벤트류 등) 및 기타의 폐기물(고지 등)을 수출입하려면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