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품목별·용도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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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물품 수출의 절차도해
CITES 물품 수출의 절차도해
절 차 참 고 사 항
수출계약 및 신용장 수취 ⇒ 수출인허가사전신고·추천 등  ⇒ 수 출 승 인 ⇒ 수출물품의 확인  ⇒  수 출 통 관  ⇒ 수 출 신 고 수 리  ⇒ 전시물품 재수출 등
☞ 수출허가
① 해당기관별 수출허가 대상품목
- 환경부(지방환경청), CITES부속서에 포함된 양서류, 파충류, 거미류, 곤충류, 식물, 수산생물

(고래목 제외)

→ 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산림청(시도):조류와 고래목을 제외한 포유류
- 보건복지부 : 동식물중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곰과 전종, 사향노루속 전종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과(1577-1255)
② 재수출시 구비서류
- 수출승인신청서(필요한 경우)
- 수출국 발행 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미가입국인 경우 보통명, 학명, 성장지 가 표시된 원산지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사본
- 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8×11.7cm 이상), 가죽제품인 경우 3×4cm 이상 견본
- 수송계획서(산 동식물에 한함)
③ 국내산을 수출할 경우 구비서류
- 수출승인신청서(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 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8×11.7cm 이상), 가죽제품인 경우 3×4cm 이상 견본
- 수송계획서(산 동식물에 한함)
④ 검토 및 수출승인서 발급
신청용도, 재수출이행 가능 여부, 이송, 사육시설 및 관리능력, 사용계획의 실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환경부 소관품목은 CITES 수출승인서 3부, 산림청 소관품목은 1부 발급(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등 기존의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② 동식물 검역증명서
③ 주무부처의 허가서 등

- 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서
- 시장, 도지사의 수출허가서
- 보건복지부장관의 수출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