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품목별·용도별 수출입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주류 수입 절차도해
주류 수입 절차도해
주류 수입 절차도해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주류 규제대상>
① 주정
② 알콜1도 이상의 음료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류수입업자의 판매업 면허 요건>
①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15조의

면허거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③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④ 무역업고유번호
※ 주류수입 면허시 국내도매까지 포함하여 면허.

☞ 주류 한글표시사항
① 수입주류의 종류
②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③ 원산지(국)
④ 알코올 및 용량
⑤ 첨가물의 명칭
※ 슈퍼, 연쇄점용등의 구분표시는 병목중앙부위에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를 사용

☞ 원산지증명서
수입통관시 각국의 공공기관이 발 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통관하 여야 한다.

<수입주류의 판매>
수입업자는 수입주류를 수입, 주류 전문도매업자 및 일반주류 도매업 자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자 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한 해 공급할 수 있다.

<문의처>
국세청 소비세과 (02-397-1852/6) www.nts.go.kr

<주류안전관리권>
국세청에서식약 처식품안전과(2010. 6. 1.자)
주류 수입 절차 면허기관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④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사용 승락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청기관 : 외국환은행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
② 신용장거래약정서
③ 수입계약서 또는 Offer sheet
④ 기타 필요한 서류 (담보제공증서 등)
신고기관 :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구비서류> : 식품등 수입절차 참고
신고기관 : 통관지세관 또는 사업장소 재지 관할세관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해당하는 경우)
③ 상업송장 및 가격신고서
④ 납부서
⑤ B/L사본
⑥ 기타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