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품목별·용도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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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자동차 수입(신차,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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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신차, 중고차)
자동차 수입(신차, 중고차)
절 차 참 고 사 항
조건부 매매계약 체결  ⇒ 자동차 수입자등록  ⇒ 시험일정 통보서 수령 ⇒  자동차 기술검토 ⇒  배출가스·소음인증 신청  ⇒ 조건부 인증서 발급 ⇒  수입신용장 개설  ⇒ 자동차 수입통관  ⇒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증 발급 ⇒  배출가스, 소음 인증시험  ⇒ 배출가스, 소음 인증서 발급  ⇒ 자동차 등록 안전검사 등에 불합격한 제품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게 조건부 계약 필요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1599-0001)
자동차를 제작, 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자동차부품연구원(041-559-3114)
<구비서류>
1. 기술검토 신청서
2. 자동차의 제원표 및 외관도
3. 차대번호 표기 시행계획(필요시)
4.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 등
5. 사후관리 계획서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처리기간 : 20일

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구비서류>
1.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 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된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1부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서에 관한 서류 1부
5. 제작자, 수입자간의 계약서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제작자가 아닌자 로부터 수입하는 때는 “당해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법인
의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보증서”나 “보험사업자의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자동차 소음 인증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2. 자동차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1부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한 서류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서류만 검토한 뒤 조건부 인증서 발급, 통관한 뒤 자동차 시험. ※서류검사를 생략하고 곧장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입자 거래은행에 수입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거나 송금신청
<구비서류>
1.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또는 송금신청서(각 은행 소정양식)
2. 매매계약서 또는 오퍼시트
3. 기타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수입신고서
2. 상업송장
3. 포장명세서
- 수 입 관 세 : 물품가격(CIF 기준)의 8%(WTO 양허)
- 개별소비세 : 승용차(지프 포함)는 개별소비세{2000CC 이하, 5% 2000CC 초과 : (2014년 : 6% 2015년 : 5%)
1,000CC 이하는 면제)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가 부과된다.
- 부가가치세 : (물품가격 + 수입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10%

자동차부품연구원
- 차종별로 최초의 1대를 검사신청, 엔진 등 자동차 형식이 변경된 동일차종을 수입할 때는 변경형식승인 신청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 모든 자동차에 대해 시험한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팀(032-590-5000)


자동차 등록관청(관할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