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 품목별·용도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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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의 절차도해
중고자동차 수출의 절차도해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등록말소
①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자동차 가 국외로 수출되

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후 1개월이내 수출이행 신고를 하고

② 등록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 출되지 않을 경우

에는 재등록 신청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하 고, 이 경우 부활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재등록한다.

③ 등록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나

재등록 신청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발된다.

☞ 임시운행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등록 말소일로 부터 6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시운 행기간중 책임보험가입은 필수적 이다.
☞ Case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Case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사례 허가대상 허가기간
계속 검사유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 계속 검사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 유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인 자동차 등록말소일로 부터 6월 이내까지
정기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인 자동차 상 동
☞ 수출이행신고기간
수출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의 원본대조필 확인 받는 곳
수출신고 수리담당 세관
 절차







신청기관 : 시·군·구청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말소신청서
② 수출사실을 입증하는 계약서
③ 자동차등록증 원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차주 인감 증명서
⑥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⑦ 위임장












신청기관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등 록 관청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신청서 등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공급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 등록번호, 성명, 취득가액, 취득년 월일 기재) 또는 계산서, 영수증
- 중고품 취득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시행령 110조) 신청기관 : 차적지 소재 시·군·구 등록관청

<구비서류>
① 당해 자동차의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수출신고수리 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