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거래형태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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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공급시의 세무처리
1. 적용범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거래되지만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의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 영세율 적용업종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③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④ 통신업
⑤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 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⑦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⑧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⑩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이 경우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 대가의 수수여부
3. 대금수령 요건
(1) 요건
영세율 적용요건 중에서 상기의 업종과 같이 대금수령요건을 제한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외화획득을 장려를 위해서이다
(2)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

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② 외국소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이 아니고 직접미화(달러)로서 대금을 받은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환교환 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