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거래형태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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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세무처리
1. 개요
수출재화 임가공이란 수출업자(수출품생산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고 대가(가공임)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과세대상
(1) 영세율 적용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염색임가공)용역.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다만, 재하도급업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대가의 수수여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외화로 받든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받든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계산하며, 내국신용장 등이 없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계약상 약정된 금액으로 한다.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일반세금계산서도 가능)를 발급 하여야 한다.
4. 영세율첨부서류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