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거래형태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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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입 승인
①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승인품목 여부 확인 수출입공고 등 및 통합공고상에 수출입 제한이 없는 자동승인품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제한승인품목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일부의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 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확인

<승인시 구비서류>
① 대북한반출(북한물품반입) 승인신청서(소정서식)
② 반출(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③ 반출(입)대행계약서(대행인 경우)
④ 특정물품취급 면허증 사본(해당자)
⑤ 기타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⑥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