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거래형태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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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1) 대응구매의무
① 품질에 대해 명시
② 품목은 특정품목 또는 품목의 범위 명시
③ 인정금액 또는 수출액 FOB가격의 몇 %로 명시
④ 대응구매기간 명시
(2) 벌칙조항
의무불이행의 몇 %(통상 10~15%)의 범칙금을 지불했을 때 대응구매의무 또는 가격할인 등 최초의무에서 면책되는 조항
(3) 가격결정조항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가격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품질기준, 가격산출 기준을 약정하는 조항
① 가격의 상·하한선
② 구매 시 입수 가능한 국제가격 등
(4) 품질조항
품질기준, 품질미달에 따른 벌칙조항, 품질검사권 등에 관한 조항
선적전 검사 또는 인수전 검사 등
(5) 시장관할조항
제3국시장에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
(6) 대응구매의무의 전가
대응구매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