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거래형태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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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의 주문에 의해 국내업체간 인도, 인수하는 거래
가. 국내업체 갑은 해외의 A로부터 주문을 받았는데 물품을 국내의 을에게 인도하라고 하여 대금은 외국으로부터 영수하지만 물품은

국내로 인도하는 거래형태이다.

이는 국내의 을이 해외의 A에게 주문하여 국내의 갑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을은 해외의 A에게 대금을 결제한다.
외국업체의 주문에 의해 국내업체간 인도, 인수하는 거래
① 을은 해외의 A에게 물품을 주문한다.
② 해외 A는 국내 갑에게 주문하여 국내의 을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한다.
③ 갑은 A가 주문한대로 국내의 을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수령증을 받는다.
④ 갑은 을로부터 받은 물품수령증을 증빙으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A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영수한다.
⑤ 해외 A는 을에게 갑으로부터 받은 물품수령증과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영수한다.
⑥ 을은 해외 A에게 외화를 송금하면 이 거래는 완료된다.

이 때 갑과 을은 계약(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은 하지 않으며 감, 을은 각각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생략되며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대외무역법령에 의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체에 인도한 경우(즉 외국인인 A가 국내의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물품을 을에게 임대한 경우)이거나 을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인 경우라면 갑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국내업체 갑, 을과 각각의 거래선인 해외업체 A, B가 거래에 참여한 4자거래
-국내업체들은 해외업체와 주문, 계약하지만 국내업체간에 물품의 인수도가 이루어짐
국내업체 갑, 을과 각각의 거래선인 해외업체 A, B가 거래에 참여한 4자거래
① 을은 해외의 B에게 물품을 주문한다.
② 해외 B는 해외의 A에게 주문하여 국내의 을에게 물품을 수출하도록 주문한다.
③ 해외의 A는 B가 주문한대로 국내의 을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국내의 갑에게 물품을 을에게 인도하도록 주문한다.
④ 갑은 A로부터 주문받은대로 을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수령증을 증빙으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A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영수한다.
⑤ 해외 A는 갑으로부터 받은 물품수령증을 증빙으로 하여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B에게 송부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영수한다.
⑥ B는 A로부터 받은 물품수령증을 증빙으로 하여 국내의 을에게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한다.
⑦ 국내의 을이 해외의 B의 청구대로 대금을 송금하면 본 거래는 완료된다.

본 거래는 외국업체와 계약하여 거래하지만 물품의 인도, 인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국내의 갑은 외국의 A로부터 외화를 영수하지만 물품은 국내의 을에게 인도하므로 수출로 인정받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공급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인도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이외에는 외국인의 주문에 의한 국내인도 매출이 되고, 국내의 을은 외화를 B에게 송금하지만 물품은 국내에서 인수하게 되므로 외국인에게 주문에 의한 국내인수 매입이 된다. (이러한 거래를 국내인도수출, 국내인수수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외무역법 등의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