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거래형태별 수출입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제3절. 임대차방식에 의한 수출입
목록닫기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1. 개요
임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수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을 말한다.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하거나 외자도입업체가 추가 생산시설을 도입할 때 활용하며, 임차한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임대인에게 수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2. 절차
임차계약체결 ⇒ 계약허가(신고) ⇒ 수입승인(해당되는 경우) ⇒ 수입통관 ⇒ 임차료지급 ⇒ 재수출통관 또는 소유권 이전
3. 신고기관(외국환 거래규정)
① 외국환은행(계약건당 3천만불 이하 임차계약), 한국은행(계약건당 3천만불 초과 임차계약)

ㄱ. 부동산이외의 물품임대차계약(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ㄴ.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항 공기엔진 및 관련 주요부품 포함)를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4. 임대차계약 인증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임대차계약신고서
②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동 사본
③ 임대차물품 증빙서류
④ 임대차사유 증빙서류(원본은 확인후 반환)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현재가격과 이자율 및 이자부담액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되어야 한다.
5. 수입승인 시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신청서
② 임차계약서
③ 채권발생등의 당사자 허가서 또는 인증서
④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 또는 추천서(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필요한 서류
6. 수입통관 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
③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7. 재수출통관 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