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거래형태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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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대차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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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1. 개요
임대(사용대차를 포함)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2. 절차
임대계약체결 ⇒ 계약허가(신고) ⇒ 수출승인 ⇒ 수출통관 및 선적 ⇒ 재수입 통관 또는 소유권 변경신청(재수입조건면제) ⇒ 사후관리
3. 신고기관(외국환거래규정)
① 외국환은행(계약건당 3천만불 이하 임대계약),

한국은행(계약건당 3천만불 초과 임대계약 및 무상임대 또는 증여계약)
ㄱ.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계약(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ㄴ.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항공 기엔진 및 관련 주요부품 포함)를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임대료의 영수
① 대외지급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전액 영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당해 목적물의 임대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공제하고 영수할 수 있다.

② 임대료는 운송비,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다.
5. 임대차계약 인증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임대차계약신고서
②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동 사본
③ 임대차물품 증빙서류
④ 임대차사유 증빙서류(원본은 확인후 반환)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현재가격과 이자율 및 이자부담액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