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거래형태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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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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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1. 개요
①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② 이 거래방식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수출자가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경비와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를 수출자에게 송금하므로, 수입자는 아무런 위험부담이나 자금부담 없이 손쉽게 수입할 수 있다.

2. 절차
수탁판매계약 체결 ⇒ 수입승인(해당되는 경우) ⇒ 수입통관 ⇒ 판매 ⇒ 판매대금지급 ⇒ 미판매물품 재수출
3. 계약서 내용
위탁판매계약서와 유사하다
4. 가격정책
수·위탁판매방식 거래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은 지가위탁방식과 시가위탁방식이 있다.
① 指價委託:위탁자가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조건
② 時價委託: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시세에 따라 판매하도록 위탁하는 조건
5. 수입승인대상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6. 수입승인시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 신청서
② 수탁판매 계약서
③ 기타 허가서 등
7.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
③ 가격 신고서(상업송장포함)
④ B/L사본 ⑤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8. 재수출통관구비서류시
① 수출신고서
② 수입신고필증
③ 사유서
④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⑤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