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 거래형태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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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1. 개요
①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따라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가득액(가공임) 을 대가로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

② 외국의 무역업자가 우리나라의 숙련된 노동력 또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래형태로서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③ 원자재 수입시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 일반적으로 무환수탁가공무역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2. 절차
수탁가공 계약체결 ⇒ 원자재의 수입통관-제조-가공 ⇒ 완제품 수출통관 ⇒ 가공임회수 ⇒ 사후관리
3. 가공무역계약
① 가공무역계약은 CMT(Cutting, Making, Trimming) Contract 또는 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로 표현
② 주요 계약내용

ㄱ. 원자재 대금의 결제방법(유상, 무상 여부)
ㄴ. 원자재 수량 및 관리방법
ㄷ. 제조공정 관리방법
ㄹ. 가공임 결정 및 결제방법
ㅁ. 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

☞ 가공임 영수방법
가공임은 통상 사전송금방식이나 신용장 등에 의하여 영수
4. 원자재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가격신고서(상업송장 포함)
③ B/L사본
④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5.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③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6. 가공임에 대한 Nego시 구비서류
① 환어음
② 환어음매입신청서
③ 수출신고필증
④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원·사본)
⑤ B/L
⑥ 기타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7. 수탁가공무역의 부가가치세
(1)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사업자에게 인도
1) 영세율 적용요건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 할 것
2) 공급시기
국내거래에 해당되므로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이다.
3) 과세표준
공급시기 이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다.
5) 영세율 첨부서류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 후 반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 입금증명서이다.
(2) 외국의 위탁사업자에게 반출
1)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① 유환수탁가공무역

대상 원재료를 유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거래로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이 직접 지급되고 수취되는 것으로서,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전액이 영세율과세 표준이다.

② 무환수탁가공무역

대상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가공 후 가공료 만을 받고 수출하는 것으로서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외국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여 임가공 후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로 본다(통칙 11-24-6).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가공수수료이다.

2)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다.
3)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
4)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