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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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수출입대금 결제방법과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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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의 일반적인 요건
결제방법의 일반적인 요건
항 목 요 건
1) 통 화 ① 통화의 지정제도를 폐지(96. 6. 1), 자기책임하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현실적으로 경상거래시 미달러화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수준이며(80% 이상), 대고객 전신환매매율이 고시되는

40개 통화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밖의 통화로 계약하려면 사전에 외국환은행 본점 영업부에 확인하여야 한다.

2) 금 액 수출입대금 등 지급 또는 영수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송장금액 전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도록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대금과 수입 대금을 서로 상계하거나 수출입대금에서 미리 수수료 등을 공제한 뒤 영수 또는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한다.
① 연계무역(물물교환), 위탁가공무역에서 그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을 상계할 때
② 물품 수출입대금과 그 거래에 직접 관련된 중개 수수료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할 때
③ 상호 계산계정을 통해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계할 때

구비서류 : 상호계산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5-5조 별지서식 제5-2호) 상계 사유서 당사자간 상계 합의서 상계대상 채권·채무확인 서류
-거래 계약서, Invoice, 수출입신고필증 등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 확인서류 등

•상호계산 계정

① 외국의 어떤 상대방과 지급과 영수를 해야 하는 거래가 자주 일어날 때 서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1월~1년) 영수액과 지급액을 한꺼번에 서로 상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방법.

② 상호계산 방법으로 지급·영수하려면 상호계산신고서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
③ 서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결산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지급·영수해야 함
④ 상계와 상호계산의 차이점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를 총액계산하지 않고 차액만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나 상호계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는 것으로 지정거래외국환 은행 신고사항이다
상계는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발생한 채권·채무금액을 차액결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채무를 차액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호계산과 구분, 한편 다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호계산으로 채권·채무를 차액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계신고를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하여야 한다.

•대외채권 회수의무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회수대상채권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음 사유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현지 거래은행, 공공기관이 확인한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중재기관, 법원,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 감면을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것을 현지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공공기관 등이 확인한 경우. -해외직접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기 간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① 본·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 전 수령)
③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수입거래로서

④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이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⑤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 상기 ③ 및 ⑤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하다.

4) 대응수출입
이행의무
① 건당 5만불이 넘는 수출대금을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송금받았을 때는 대응수출을 이행하거나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건당 2만불이 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나 물품을 받기 전에 송금했을 때는 대응수입을 이행하거나 대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

5) 제3자에 대한
지급 또는 영수
수출입 계약 상대방이 아니고, 비거주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6)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영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 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예외 사항

①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
②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
③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천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
④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 국내결제
⑤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⑥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
⑦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 여행자가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
⑧ 거주자가 건당 1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
⑨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여행대금 등 결재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

①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확인사항

①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

②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
③ 원양어업자가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 또는

지급하거나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④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⑤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
⑥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⑦ 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⑧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⑨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세관 신고사항

①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