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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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수출입대금 결제방법과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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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①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국환의 지급, 영수 또는 계정간 이체를 함에 있어 결제기간, 금액 등을 국제적인

표준방법으로 결제토록 한다.

② 결제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negative list system)
③ 경상대외거래의 지급·영수 절차를 외국환은행 신고제 또는 자유화로 전환, 외화의 영수는 물론 지급에 있어서도 외국환은행은 증빙서류만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