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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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성보험
중장기성보험
1. 중장기수출보험(선적 전)
(1) 제도개요 및 상품의 특성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에서 수출 또는 결제자금 인출불능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
자본재상품의 중장기 수출 계약시 수출 물품의 제작기간 중 발생하는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수입자가 금융계약서상의 인출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음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은 중장기 수출계약의 경우, 수출 또는 결제자금 인출불능위험 발생으로 인한 수출자의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추진을 지원코자 마련된 제도임
(2) 상품구조
중장기성보험 중장기수출보험(선적 전) 상품구조
(3) 대상거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신용기산점*~ 최종 결제기일)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
* 신용기산점이란?

자체 사용가능한 개별품목:수입자의 물리적 소유일
수출자의 가동책임 없는 계약 공사 완료일
수출자의 가동책임 있는 계약:시운전 완료일

2. 수출보증보험
(1) 개요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국제거래시 수입자는 자신의 대금결제에 대한 담보로서 신용장을 제공하고, 반대로 수입자는 수출자의 수출이행에 대한 답보로서 수출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Bond-Calling)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삼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지원제도 * 수출보증서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로서 수익자(Beneficiary)가 수출보증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을 요청하면 보증서 발행기관은 보증서에 정해진 금액을 수출계약과 독립적으로 지급을 하게 됨

수출보증서의 종류

수출보증서의 종류
구 분 내 용
입찰보증
(BID Bond)
입찰방식 거래에 있어서 입찰자가 낙찰된 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서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산업설비수출계약이나 해외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수출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주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d Payment Bond)
수출자가 선수금 수령 후 수출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동 선수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보증서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 Bond)
기성고방식의 수출거래에 있어서 수입자는 각 기성단계별 기성대금 중 일부를 수출자의 완공 불능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하게 되는데, 수출자가 동 유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보증서
하자보수보증
(Maintenance Bond)
산업설비의 설치 또는 해외건설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 완공설비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발생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2) 상품구조

가) 금융기관용:보험계약자가 보증서 발행 금융기관인 경우

중보험계약자가 보증서 발행 금융기관인 경우

나) 수출자용 : 보험계약자가 수출기업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수출기업인 경우

※ 수출자용은 금융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격을 가짐

(3) 대상거래
해외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출 (다만, 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제외). 기타 서비스·용역 수출
3. 환변동보험
(1) 개요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환변동보험(선물환방식)은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할 수 있도록 제도/비용면의 도움을 드림으로써, 적극적인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수출거래를 예로 들면, 환율 하락 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 시에는 이익금을 환수 K-sure는 보험인수 시 시중은행을 통해 전액 헤지하므로, 환변동보험 운영에 따른 K-sure의 이익은 없음
* 환 헤지(Hedge)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고정시키는 것

-수출입거래에서 환위험

수출거래 : 환율하락 → 수출대금 수취 시 원화표시 수입↓
수입거래 : 환율상승 → 수입대금 지급 시 원화표시 비용↑

-환 헤지의 목적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원화기준 미래 현금흐름의 확정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활동 영위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제한하고 수출입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것

-환 헤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환율예측을 통한 헤지거래 이익 추구:환율예측은 불가능하며, 예측이 틀릴 경우 손실발생. 외화를

싸게 사고 비싸게 팔기:환위험관리는 환거래를 통한 이익 추구가 아닌,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축소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 추구임

※ 잘못된 환위험 관리는 환투기(FX Speculation)와 같음
(2) 상품의 특징
가) 최장 5년까지 환리스크 헤지 가능
청약시저부터 최장 5년까지 보장환율이 제공됨에 따라 플랜트, 선박 등 장기 수출입 계약 건에 대한 환리스크 헤지 가능
나) 저렴한 비용
계약이행관련 증거금 또는 담보 제공 없이 저렴한 보험료만으로 이용가능-6개월 동안 U$1백만 헤지 시 보험요율은 0.02 ~ 0.03%(U$200~350)
다) 자유로운 조기결제 실시
수출입계약의 변경, 수출대금 조기입금, 수입대금 조기지급 등 외화자금 흐름과 환위험 관리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만기일 이전 조기결제 가능
라) 외화자금의 실제인도가 필요 없는 차액정산방식
실제 외화자금의 매매는 시중 금융기관과 이루어지며 K-sure와는 보장환율과 결제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차액만 정산
(3) 제도 주요내용 비교
제도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수출환변동 수입환변동
가입목적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방지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방지
가입기업 수출기업 수출기업
보험금 지급(K-sure → 기업) 환율 하락시 환율 상승 시
이익금 환수(기업 → K-sure) 환율 상승 시 환율 하락 시
지원한도 실헤지 수요범위 내
(타기관 헤지잔액 등 감안)
-
(4) 상품구조 : 환변동보험 거래구조(수출거래 기준)
환변동보험 거래구조(수출거래 기준)
★ 상기 이외에도 중장기성보험 중 환경심사지침,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 보증채무),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기성고연불방식), 이자율변동 보험, 수출기반보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