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수입보험
1. 수입자용
(1) 개요
수입보험(수입자용)은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 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상품
(2) 상품구조
수입보험 수입자용 상품구조
(3) 대상거래
아래 물품을 선급금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주요자원: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시설재: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의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 및 제2호의 폐기물 처리 물품,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첨단제품: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제품”(기술은 제외/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외화획득용 원료 :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외화획득용 원료”
2. 금융기관용
(1) 개요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은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 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2) 상품구조
수입보험 금융기관용 상품구조
(3) 대상거래
아래 물품에 대한 대출기한 1년 이내의 수입거래(중계무역 제외)
-주요자원: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K-sure가 인정하는 주요자원
※ 주요자원의 경우 “주요자원 할인률 30%”를 적용하여 보험료 우대
-시설재: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의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물품 및 제2호의 폐기물 처리 물품,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첨단제품: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제품”(기술은 제외/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