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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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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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신용보증(선적 전)·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1) 개요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포함)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중소, 중견 수출기업의 경우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이들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서 수입신용장 개설의 원활화를 통하여 수출을 중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용

(2) 상품구조
수출신용보증(선적 전)·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상품구조
(3) 신용보증 대상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은행이 수출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 보증부 대출 또는 신용 보증부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
①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내국

신용장 개설 다만, 건설 공급계약관련 금융은 제외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③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④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⑤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무역협회 무역기금,

기업은행 해외마케팅자금 등)

(4) 보증하는 채무
공사가 보증하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과 같음.
①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신용보증한도 범위내의 신용보증부 대출원금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에는 보증한도

범위내의 대지급금

② 신용보증부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연체이자는 제외됨)에 의한 이자액

다만, 지급보증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해당 채무자에 대한 최초일자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없을 때에는 한국은행이 고시한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91일물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1) 개요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그러나 외국환 은행은 자기자금으로 매입대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게 되며, K-sure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가 이런 담보역할을 하게 됨
즉,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매입대전을 선지급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K-sur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 상품구조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상품구조
(3)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거래
3. 수출신용보증(NEGO)
(1) 개요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2) 상품구조
수출신용보증(NEGO) 상품구조
(3) 대상거래
결제기간 180일 이내 무신용장(D/A, D/P 및 O/A 거래) 방식. 재판매거래는 제외
4.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1) 개요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는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외화획득이 예상되는 문화상품(영화, 드라마, 게임, 공연 등)의 제작사가 총제작비에 소요되는 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
(2) 상품구조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상품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