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수출보험
수출보험제도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금지연 또는 거절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귀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1. 운영종목
신용장개설시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단기성보험 단기수출보험
(선적 후)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포페이팅보험 은행이 포페이팅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단기수출보험
(수출채권유동화)
은행이 수출입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패키지)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여러가지위험(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 위험)을 한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용 맞춤 상품
중소기업플러스 중소기업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현행 단기수출보험이 개별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반면, 동 제도는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위험별 책임금액을 설정하여 운영
중장기성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선적 전)
수출 물품의 제작기간 중 발생하는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수입자의 결제자금인출 위험 발생으로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출자의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수출자의 적극적인 수출추진을 지원코자 마련된 제도
수출기반보험(선박)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포함) 2년 초과의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공급자신용 산업설비, 선박, 플랜트 등 자본재상품 수출의 경우 통상 계약금액이 거액이고 대금의 상환기간이 장기이며, 수입국이 대부분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수출대금미회수 위험이 항상 존재함. 이와 같이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자본재상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 비상위험 및 수입자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출자의 대금미외수 위험을 담보
구매자신용 자본재상품 등 중장기수출과 관련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수입국 은행 앞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연불금융을 제공하는 구매자신용방식에 대하여 대출 원리금 회수불능을 담보
환경심사지침 중장기수출보험 인수 심사 시 수입국의 시행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보험지원대상 거래의 스크리닝, 환경검토, 환경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위험을 심사관리함.
해외사업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보증서(Bond)를 발급 후, 보증채무를 이행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 국 또는 지급 국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보험
(주식, 대출, 보증채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보험
(투자금융)
국내기업 앞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
해외지원개발
펀드보험
해외자원개발법상의 자원개발펀드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
서비스종합보험
(일시결제방식)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 상대방으로부터 서비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서비스종합보험
(기성고․연불방식)
국내기업이 시스템통합(SI), 기술, 콘텐츠, 해외엔지니어링 등의 서비스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및 대가를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이자율
변동보험
상환기간 2년 이상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한 금융기관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이익은 환수)
수출기반보험
(제조설비)
금융기관이 수출중소중견기업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또는 수입으로 인해 외화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기타보험 탄소종합보험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
녹색산업 종합보험 지원가능한 특약항목을 「녹색산업종합보험」 형태로 제정하고, 녹색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이용 보험약관에 수출기업이 선택한 특약을 추가하여 우대하는 제도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부품·소재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소재 또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이생산한 부품· 소재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수출신용보증 선적 전 보증 수출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제도
선적 후 보증 수출기업이 물품을 선적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 의뢰할 때에 매입은행의 매입대금에 대해 보증하는 제도, 수출자는 외상으로 수출한 후 매입대전을 미리 회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NEGO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보증하는 제도
문화콘텐츠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외화획득이 예상되는 문화상품(영화, 드라마, 게임, 공연 등) 의 제작사가 총제작비에 소요되는 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
수입보험 수입자용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주요자원과 페기물처리시설, 공장자동화시설, 산업 기술연구개발시설 등 시설재 그리고 첨단제품 및 외화획득용원료를 대상으로 함.
금융기관용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2. 담당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Tel 1588-3884), http://www.k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