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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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회수(NEGO)
1. 절차
수출물품의 통관∙선적 ⇒ 화환어음 거래약정 체결 ⇒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작성∙구비
    ⇒ 화환어음 매입의뢰 ⇒ 매입서류검토 ⇒ 매입대금의 지급
<화환어음 거래약정>
최초거래시만 체결
<주요내용>
① 부대서류 및 화물은 매입 외국환은행의 어음채권 및 부대비용 지급의 담보
② 화환어음 및 부대서류의 운송 중 사고에 관한 처리방법 및 책임소재
③ 화환어음이 부도 또는 인수거절 되었을 경우 처리절차 및 부대화물의 처리절차
④ 기타 필요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환어음 대금의 상환 및 제비용의 부담문제
☞ 선적서류 검토내용
①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선적서류 상호간 모순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매입심사 후 선적서류에 불일치나 하자가 없으면 신용장 뒷면에 매입일자, 매입번호, 금액, 은행명 등을 기재한 후 수출자에게 교부
→ 매입대금은 수수료, 무역금융 융자액 등을 공제한 후 수출자의 구좌에 대체입금
☞ 매입금액
①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
지급금액:매입금액(U$)×전신환매입율
차감금액(환가료):매입금액(U$)×대고객매매기준율×표준우편일수/360×년 환가요율
② 기한부신용장(usance)
지급금액:매입금액(U$)×전신환매입율
차감금액(환가료):매입금액(U$)×대고객매매기준율×(표준우편일수+usance 기간)/360×년
환가요율(일부 확정일 출급조건인 경우는 Usance 해당기간만 징구)
☞ 표준우편일수
Direct매입분:JPY, MYR, SGD, HKD, THB, IDR-7일, 그 이외 통화-8일 Re-Nego:3영업일(추가)
<선적서류>
● 기본서류
① 계약서류: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② 운송서류:선하증권(Bill of Lading),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③ 보험서류: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또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 송장보충서류
①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②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 영사서류
①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②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③ 세관송장(Customs Invoice)
● 기타서류
①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매입의뢰시 구비서류>
①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
② 수출신용장 원본
③ 환어음
④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 일체
⑤ 수출신고필증
⑥ 기타 필요한 서류
<매입시 주의사항>
①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은행에서 매입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정은행이 아닌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할

경우 필히 재매입(re-nego) 절차를 거쳐야 한다. 1차 매입은행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정된 매입은행(재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은행이다.

② 서류 네고는 서류제시기간 이내로서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즉 두 가지 기일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③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위하여 은행이 지정된 경우 지정은행이 아닌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유효기일까지 서류를 제시하면

하자가 된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효기일 이내에 지정은행으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유효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닐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유효기일이 연장된다.
<은행의 매입절차>
① 서류의 접수:접수증 발급
② 기장: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③ 신용장 조건과 일치여부 및 서류 상호간의 모순여부 조사
④ 보완지시:송장, 어음 등 수출자의 노력으로 정정이 가능한 서류에서 사소한 실수를 발견한 경우
⑤ 매입이행:신용장액면 금액에서 무역금융금액, 제수수료·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수출자 계정에 입금시킨 후 계산서만 수출자에게

발급함(이때 신용장 원본은 그 뒷면에 매입사실을 기재한 후 수출자에게 되돌려 줌)

⑥ Covering Letter 작성:결제은행(개설은행 등)에 서류를 송부할 때 첨부하는 송부서류의 겉장이다. 매입사실, 서류의 명세, 검토의견,

상환청구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서식에 표시

⑦ 서류의 발송:분실 등에 대비하여 서류를 2조로 나누어 각각 다른 항공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것은 신용장의

지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⑧ 상환요청서 발송: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은행에 발송 신용장 상에 Reimbursing Bank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적서류는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T/T Reimbursing acceptable인 경우 상환은행에 T/T로 상환을 요청하고 T/T Reimbursing not acceptable인 경우 상환용 어음만 발송한다.
매입제한신용장하에서 거래은행이 지정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전체를 매입제한은행으로 발송하여 재매입(re-nego) 신청
송금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매입은행의 계좌를 통보한다.

☞ 하자있는 선적서류의 매입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L/C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입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한다.
① L/C를 선적서류에 맞추어 Amend한 후 매입하는 방법(Amend 후 Nego)
② L/C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한 후 매입하는 방법 전신조회 후 매입(Cable Nego)
③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지급하는 방법(Collection Basis)
④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거절시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각서(확인서)를 징구한 후 매입하는 방법 (L/G Nego)

※ L/G Nego시 수출자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수입자)에게 하자서류에 대한 협상권(개설 의뢰인의 클레임 포기, 즉 Waiver 협상)을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수입자로부터 선적서류 하자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결제한다는 L/G(Letter of Guarantee)를 받고 매입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때 수출자가 매입은행에 제시하는 각서(확인서)는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이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통상적으로 신용장이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조건
① Full Set:B/L은 분실의 위험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3통이 발행되며, 선박회사는 그 중 1통만 제시하면 화물을 인도하므로

개설은행은 당해물품을 담보로 확보하기 위해 통상 Full Set(3통)를 요구

② Clean B/L:화물의 외관상 완전한 상태로 적재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 반대로 Foul B/L(Dirty B/L)은 운송회사가 포장 등

외관상 불완전한 화물을 인수하였음을 B/L상에 기재한 것으로 Foul B/L은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한다. 참고로 컨테이너 운송 시 FCL 화물인 경우 운송회사는 화물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운송회사는 B/L상 물품의 명세란에 운송인 면책을 의미하는 “Shipper’s Load & Count”라는 不知약관을 표시. 이러한 B/L도 Clean B/L 로 간주한다.

③ On Board B/L:선하증권은 선적 B/L(Shipped B/L)과 수취 B/L(Received B/L)이 있으며, Received B/L인 경우에 향후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를 추가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운송 관행상 운송인은 화물이 CY에 도착한 후에는 화물에 대한 관리·통제권이 없으므로 CY 도착 후부터 본선적재가 완료되는 시점에 On Board Notation을 추가하여 On Board B/L을 발행하고 있다.

④ Order B/L:수화인(Consignee)의 배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선하증권. 신용장거래시엔 통상 선하증권 상의 수화인을

개설은행 지시식(To order of 개설은행)으로 발행한다.

⑤ Notify Party:일반적으로 L/C 개설신청자인 수입자가 되며 화물이 도착하면 운송회사는 Notify Party 앞으로 Arrival Notice를 한다.
☞ 선하증권 대체 운송서류
B/L을 대신하는 운송서류로서는 복합운송서류(Combined Transport Documents), 항공화물 수취증(AWB, Air Waybill), 우편소포수령증(Parcel Post Receipt), 화물수령증(Cargo Receipt)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L/C상에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한 수리가 거절되며, 개설은행은 개설은행을 운송서류의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물적 담보를 취하는 것이 통례이다. 신용장 통일규칙 제6차개정(UCP600)에서 운송서류를 운송방식에 따라 해상선하증권, 비유통 해상운송장(Sea Waybill), 용선운송 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 복합운송서류, 항공운송서류, 철도/도로/내수로 운송증권, 송달인/우편수령 증 등으로 세분화
① 해상선하증권 및 비유통 해상운송장의 경우에는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증한 운송서류를 수리.
② 신용장이 허용한 경우 용선운송계약부 선하증권(Charter Party B/L)은 선장, 선주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증한 운송서류를 수리

③ 복합운송서류의 경우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 또는 선장이나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증한 서류를 수리
④ 항공운송서류 및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의 경우 운송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인증한 운송서류를 수리
⑤ 기타 송달인 또는 송달인이 Stamp,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송달 또는 우편수령증을 수리
☞ 운송주선인 발행의 운송서류 수리여부
운송인이나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명시되지 않은 「운송주선인 발행의 운송서류」는 비록 「FIATA 복합운송서류」일지라도 수리를 거절, 즉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Marine 또는 Ocean B/L)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순수한 운송주선인의 B/L, 즉 House B/L은 수리가 불가하다.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운송인이 명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의 자격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수리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① B/L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할 것
② 보험금 청구권이 은행으로 양도되어 있을 것
③ 최저 부보금액으로 신용장금액의 110%를 커버할 것
④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일 것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류로서 수출자에게는 물품대금 청구서, 수입자에게 매입물품 명세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상업송장은 반드시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작성시 유의사항

① L/C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할 것
② L/C상의 물품명세와 동일할 것
③ 신용장번호, 수익자, 수화인, 선박명, 목적지, 작성자의 서명이 정확할 것
☞ 환어음(Bill of Exchange)
국제 상거래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채권금액 전액을 지명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으로서 무역거래시 제1질권으로 인정됨(제2 질권은 선하증권)
● 필수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함(어음법 제1조)
①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② 일정금액을 지급할 뜻을 무조건 위탁
③ 지급인의 명칭
④ 만기의 표시(만기 표식이 없는 경우는 일람불어음으로 봄; 어음법 제2조 2항)
⑤ 지급지(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 어음법 제2조 3항)
⑥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⑦ 발행일과 발행지(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때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곳; 어음법 제2조 4항)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임의기재 사항
임의기재 사항은 어음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음의 성격이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이다.
① 환어음의 번호
②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③ 환어음 발행매수 표시 등
☞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발행 금지
수익자는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상환은행, 인수은행 등 지정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해야 하며,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에서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 발행을 지시한 경우 은행은 이러한 환어음을 제1질권으로서의 환어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추가서류」로만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