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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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1. 개요
신용장의 조건변경(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신용장의 유효기간(expiry date)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용장을 통지 받은 수출상은 무엇보다도 먼저 매매계약서 내용과 상이함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장 내도 시 우선 검토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할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수입상에게 통보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조건변경 및 취소당사자>
① 개설은행
② 수익자
③ 개설의뢰인
④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 변경 및 취소는 당사자 전원이 합의해야만 효력발생

● 변경사항 중 부분적 수락

동일한 조건 변경통지서 내에 두 가지 이상의 변경내용 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의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모든 내용을 수락하든지 아니면 거부하여야 한다.

● 조건변경서의 유효성

① 조건변경서를 접수한 수익자가 수락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건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② 수익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않고 있다가 변경된 조건에 일치시켜 서류를 제시하면 그 시점에 수락의 의사표시가 된다.

<조건변경 시 제출서류>
① 수입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② 기타 증빙서류
<수출상의 조건변경의 주요사유>
① 매매계약서 내용과 상이함이 있을 때
② 계약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조항이 있을 때
③ 지키지 못할 조건 및 제출 불가능한 서류 요청이 있을 때
④ 계약 당시와 변동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단가 인상, 납기 맞추기가 어려울 경우 등)
<조건변경의 내용>
① 신용장의 선적기일 및 유효기일의 연장
② 신용장 금액의 증감
③ 수량, 단가, 총액의 계산 착오
④ 상품명세의 변경
⑤ 선적항 또는 도착항의 변경
⑥ 매매계약서 내용과 다른 사항
⑦ 지키지 못할 모든 조건(특히 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
<조건변경사항 예시>
① 신용장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의 경우(운신용장 금액 USD 300,000)
증액시:L/C Amount is increased by US $ 200,000 to US $ 500,000
감액시:L/C Amount is decreased by US $ 100,000 to US $ 200,000
② 선적기일 또는 유효기일 연장의 경우
선적기일:Shipping date is extended to May 31, 2015
유효기일:Expiry date is extended to June 10, 2015
③ 상품명세 변경의 경우
Descriptions of commodity are changed as follows ;
10,000pcs of MEN’S cotton shirts U.S.A. origin @US $90 CIF Busan
④ 선적항 또는 도착항 변경의 경우
선적항 변경:Shipping port is changed into San Francisco instead of Seattle.
도착항 변경:Destination is changed into Busan instead of Incheon
<조건변경시 유의사항>
① 신용장통일규칙 제38조(양도가능신용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장은 개설 은행, 확인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

및 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조건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② 개설은행은 그 자신이 조건변경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그 조건변경서에 의하여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하며, 확인은행은 그 자신의

확인을 조건변경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으며 그 조건 변경을 통지한 시점부터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 그러나 확인은행은 그 자신의 확인을 조건변경에 확장하지 않고 통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에게 지체없 이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고, 조건변경서를 통지할 때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③ 수익자는 조건변경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의 통고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수익자가 그러한 통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및

아직 승낙되지 않은 조건변경에 일치하는 제시는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승낙의 통고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순간부터 신용장은 조건변경 된다.

④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해 온 은행에게 조건변경의 승낙 또는 거절의 모든 통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수익자가 조건변경통지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런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모든 조건변경은 무효 이다.

⑥ 수익자가 조건변경서를 받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가 그 조건변경서의 변경내용에 따라 서류를 제시했다면

그 시점이 조건변경을 수락하는 시점이 된다.

⑦ 만약 조건변경이 특정 기한 내에 수익자에 의하여 거절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된다는 취지의 조건변경서상의 규정은 무시한다.

개설은행이 “특정기간 내에 또는 특정일자까지 수익자가 그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조건변경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는 문언을 삽입할 경우 이러한 문언은 무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⑧ 여러 개의 조건변경이 포함된 하나의 조건변경통지서에서 일부의 조건만 선택적으로(일부수락, 일부거절) 수락해서는 안된다.

조건변경의 부분적 승낙은 그 조건변경에 대한 거절 통지로 간주한다.

⑨ 여러 개의 조건변경통지서 중에서는 선별해서 수락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음(ICC간행물 제411 호 23쪽 “8.Amendment”)
⑩ 확인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이 조건변경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조건변경에 대하여 확인은행으로 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확인은행은 매입시 수익자의 대금지급 청구를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지급 거절할 수 있다.

⑪ 1차 조건변경서는 수락하고, 2차 조건변경서는 수익자에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2차 조건변경서만 거절할 수 있다.
⑫ 신용장 금액 및 수량을 변경하면서 신용장 금액은 증액하였으나 상품 명세서상에 수량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거나, 유효기일을

연장하면서 선적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조건변경을 하여도 실제로는 의미가 없어진다.

⑬ 사소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익자는 조건변경통지서를 받았을 때 즉시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신용장의 취소>
신용장의 취소(cancel)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신용장은 대부분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이며, 수익자(beneficiary), 개설은행(issuing bank) 그리고 확인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confirmed bank)의 동의가 없이는 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개설된 신용장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든지, 일부만 사용되었다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관계당사자인 수익자,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일 경우)의 동의가 있고 개설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절차>
① 개설의뢰인(자신의 요청 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거)이 개설은행에 조건변경(취소) 요청
②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조건변경(취소) 요청서 발송
③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조건변경(취소) 동의여부 확인
④ 수익자가 통지은행에게 조건변경(취소) 동의서 송부
⑤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으로 수익자의 조건변경(취소) 동의서 송부
⑥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조건변경(최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