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신용장의 양도
1. 개요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익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또는 개설의뢰인의 Agent 역할을 하는 경우 등으로 수익자가 직접 수출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양도
2. 양도 목적
① 수출자가 수출쿼타를 보유하지 않았거나(쿼타 품목에 한함)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자로 하여금 직접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② 수출지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점 또는 지사가 먼저 신용장을 일괄적으로 받아 놓고 실수출자에게 신용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③ 중계무역의 경우와 같이 중간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L/C를 타사에 양도하는 경우
3. 양도 조건
① 양도취급 가능은행:원신용장에 지급, 인수, 매입은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은행이 양도은행이 되며,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양도은행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양도가능신용장: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양도는 1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제2수익자가 다른 제3수익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2차 양도는 금지된다. 단, 양수인이

원수익자에게 양도환원(transfer back)하는 경우는 양도취소로 간주하여 허용된다. 이런 경우, 원수익자는 또 다른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

④ 분할양도는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
⑤ 원칙적으로 원신용장 조건에 따라 양도되어야 하나 신용장 금액, 단가를 감액하거나, 유효기간, 선적기간 및 서류제시기간을 단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있다.

4. 양도의 종류
(1) 전액양도와 분할양도
① 전액양도(Total Transfer):신용장의 전부가 1명의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② 분할양도(Partial Transfer):복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하는 것으로서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국내양도와 국외양도
원수익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국내양도, 타국에 소재하는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국외양도라고 한다.

☞ 송장대체(Substitution of Invoice)

① 원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기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대체시키는

것으로 양도 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는 송장을 대체할 권리가 있다.

② 원수익자는 양 송장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할 권리 보유
(3) 조건변경여부
① 단순양도:원신용장의 조건변경 없이 제2수익자가 현지은행에서 Nego하여 개설은행 앞으로 직송한 후 원신용장 조건에 의거

결제 받도록 하는 양도. 제1수익자의 송장대체가 필요 없고 양도인의 중개 및 알선 수수료는 별도로 무역외로 영수한다.

② 조건변경부양도:“송장대체부양도”라고도 하며 제1수익자가 중계차익을 목적으로 신용장의 금액, 단가, 유효기일 등을 감액하여

양도하는 것

5. 절차
신용장의 양도 절차
최초수익자가 전부(또는 일부) 양도통지서 발행의뢰서 “Application for Advice of Total(or Partial) Transfer”를 양도 취급은행에 제출

<구비서류>

① 수출신용장 원본
② 양도신청서
③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서명감)신고서(국외양도일 경우 양수인의 오퍼)
6. 양도 시 확인사항
① 당해 L/C가 양도가능(Transferable)신용장인지 여부
② 양도은행이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받은 은행인지 여부
③ 원수익자와 제2수익자 공동연서에 의한 양도신청인지 여부
④ 1회에 한한 양도인지 여부
⑤ 분할양도의 경우 원수출신용장상에 분할선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분할양도금액이 원수출 신용장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⑥ 제시된 원수출신용장에 의하여 기 취급한 금융이 없으며 기타 국내의 여건 등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기재내용이 없는지 여부
7. 양도절차
① 양도취급은행은 원수익자가 지시하는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Transfer Advices」를 첨부하여 양수인인 제2수익자에게 원본교부,

이때 원신용장의 뒷면에 양도사실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This credit had been totally(or partially) transferred to ABC Co. for U$ 12,000 by XYZ Bank」라고 명기. 특히 Partial Transfer인 경우 상품이 종류별로 되어 있거나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의 뒷면에 당해 상품명이나 수량도 기재해야 한다.

② 양도은행은 양도인, 개설은행, 통지은행에 「Transfer Advices」의 사본을 교부하고 양수인에게는 양도은행이 작성한 양도신용장을

교부한다.

8.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변경
① 전액양도의 경우 조건변경승인권을 제2수익자가 보유
② 분할양도에서는 최초의 수익자가 조건변경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