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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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의 종류
기준 및 종류 내 용
취소가능 여부
(Irrevocable L/C와 Revocable L/C)
신용장은 취소불능(irrevocable)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이다.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으며,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매입은행의 매입통지가 개설은행에 도착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확인여부
(Confirmed L/C와 Unconfirmed L/C)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대외신용을 의심하거나 수입자 소재국의 정치, 경제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등에 신용장의 확인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하여 통지한다. 이때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급의무를 진다.
매입은행 제한여부
(Restricted L/C와 Open L/C)
Restricted L/C는 개설은행이 수출상이 매입을 의뢰할 수 있는 은행을 신용장상에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말하며, Freely Negotiable L/C(or Open L/C)는 수출상이 매입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상환청구권 발동여부
(With Recourse L/C와 Without Recoruse L/C)
With Recourse인 때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수출상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Without Recourse인 때에는 일단 매입이 끝나면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수표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국내법 우선 적용)
양도가능여부
(Transferable L/C와 Non-Transferable L/C)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는 수직적으로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만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대금의 지급시기 관련
(Sight L/C 일람불, Usance L/C 기한부)
Sight L/C는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며, Usance L/C는 신용장에 정해진 기간에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방식이다.
Usance L/C는 신용공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Shipper's Usance L/C와 Banker's Usance L/C로 구분된다.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익자는 At Sight로 대금을 지급받는다.
회전신용장
(Revolving L/C)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때 매거래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신용장으로,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갱신되는 신용장. 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되는 총금액(overal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하고, 총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시개설신용장
(Back to Back L/C)
신용장 조건중에 “이 신용장 수령 후 며칠 이내에 Beneficiary가 Applicant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 신용장으로 구상무역에서 사용된다
기탁신용장
(Escrow L/C)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한 Escrow 계정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수입상을 상대로 Counter L/C를 개설할 때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는 신용장
보증신용장
(Stand-by L/C)
무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주로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 보증신용장은 주로 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국제입찰시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을 조달할 때 이용된다.
선대신용장
(Red-Clause L/C, Packing L/C)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조건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서류제시 이전에 전대(前貸)하도록 수권하는 조건의 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