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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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UCP 600 제4조에서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것이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근거를 두고 발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신용장의 개설은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신용장은 그 자체로써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2)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UCP 600 제5조에서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서류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것(deal with documents) 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상품, 용역 또는 기타 계약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상품에 관한 사항도 문서(품질증명서, 선적전 검사증명서 등)로서 요구해야 하며, 품질 등에 관한 문제는 수출입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든지 혹은 수입상이 별도의 클레임(claim)을 제기하여 상사분쟁조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서류에 의한 신용장의 거래관행을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3) 신용장거래의 한계성(Limitation)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은 은행이 안심하고 신용장 거래에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금결제를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실물거래인 무역거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는 한계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즉, 수입상의 입장에서 신용장이 물품의 품질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으며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물품을 공급하였더라도 서류상의 하자로 인한 대금결제의 지연 또는 지급 거절을 방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