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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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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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의 차이점
(1) 수입대금의 지급책임자
신용장 거래 시는 신용장은 기본계약과는 별도로 개설은행과 수출상간의 계약이므로 개설은행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추심결제에서는 지급책임자가 수입상이므로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그 사실만 수출상에게 통보하면 되지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국제규범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이 적용되지만 D/P, D/A 거래는 화환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of the Commercial Papers)이 적용된다.
(3) 화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의미
신용장 거래시는 신용장 개설시점부터 외환거래약정상의 약정에 따라 지급확약의 대가로 수입화물이 개설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다.
추심결제시는 수입상이 추심대금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화물의 소유권이 수출상에게 남아 있다.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서류를 추심의뢰은행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추심은행은 추심업무의 수임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4)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
신용장거래의 경우 수출상, 수입상이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종류 및 금액에서 D/P, D/A 거래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하다.
(5) 서류심사 의무
신용장의 경우 은행은 수출상이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지만, D/P, D/A에서는 은행이 지급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의 내용 심사를 할 의무가 없다.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서류를 받으면 서류목록이 추심의뢰서에 기재된 목록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만 점검하고 서류의 내용은 심사하지 않는다.
(6) 환어음상의 지급인(drawee)
신용장상에서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상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개설은행, 상환은행, 지정은행) 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D/P, D/A에서는 지급인이 수입상으로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