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 결제방법 및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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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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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추심결제방식은 무신용장 결제방식 중 주요한 결제방식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물품대금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해야 하며 또한 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한다.
수입자 은행은 대금지급을 약속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을 추심하는 업무만 수행한다.
추심결제 방식의 거래에는 결제기간에 따라 지급인도(D/P)조건 인수인도(D/A)조건이 있다.
(1) 지급인도 조건(D/P: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 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 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2013년도 수출총액에서 D/P방식의 비중은 1.1% 이다)

※ 기한부 D/P:기한부 D/P 결제방식은 서류도착 즉시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받고 서류를 인도해주는 D/P거래의 한 형태임(예:D/P 30days). 이는 서류가 물품보다 일찍 도착한 경우 등에 수입자의 자금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이다.

지급인도 조건
(2) 인수인도 조건(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추심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2013년도 수출 총액에서 D/A 방식의 비중은 8.1% 이다)
인수인도 조건
☞ D/P, D/A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① 수입자의 신용조사 철저

D/P, D/A거래는 은행이 단순히 서류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대금지급을 확약하지 않는다. 즉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거래형태이므로 수입자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신용조사 의뢰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
-NICE D & B(02-2122-2570)

② 손실방지대책 마련

-선적 후 수출보험에 부보(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자에게 담보제공 요구:Stand-by L/C 개설, 예탁금의 예치 등
-수입자 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 요구 등

☞ 결제방법
수출입결제는 신용장방식뿐 아니라 추심결제방식, 사후송금방식, 선수금영수방식 등 결제방식이 자유화되어 있다.
다만 국내기업의 본지사간 인수인도조건(D/A)에 의한 수출로서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 후 3年을 초과해서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단계별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해당하는 경우)
-상업송장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추심 또는 인수 의뢰시

-수출환어음 추심의뢰서
-환어음
-수출계약서
-수출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③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
-수입승인서(해당하는 경우)
-상업송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등
-기타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화환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추심결제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화한어음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of the Commercial Paper; URC)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개정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 522’는 1995년도에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