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 국제거래의 전개, 무역 계약 및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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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제도
1. 신청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1577-0900)
2. 신청 자격
①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당해 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20% 이상인 생산자 다만, 농림수산업인 경우는 5인 이상의 생산자집단
③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3. 신청요건
① 특정물품의 일정기간동안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
② 동종 또는 직접경쟁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우려)가 있을 것
③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4. 세이프가드조치 확정 및 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① 무역위원회 요청 후 1개월 이내에 세이프가드 조치내용을 확정하여 시행
② 구제조치의 내용 : 관세율 인상, 수입수량 제한, 국내산업 구조조정 지원(기술생산성향상 등 지원)

세이프가드 조치기간 : 4년 이내(최장 8년) *무차별원칙 : 세이프가드조치는 원칙적으로 원산지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

5. 처리 절차
처리 절차(하단참조)
  • (0일)산업피해조사신청(이해관계인,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신청대상자에 대한 판단
  • (30일)조사개시여부결정(무역위원회)
  • 산업피해조사(무역위원회)/질문서, 현지조사공청회 개최등
  • (4개월)산업피해유무결정(무역위원회)
  • (1개월)세이프가드조치건의(무역위원회)/수입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기타 필요한조치
  • (1개월)세이프가드조치새행(관계주앙행정기관의장)/해당국가와 협상을 통한수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