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 국제거래의 전개, 무역 계약 및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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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제도:반덤핑관세제도 운용절차 준용
1. 신청기관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2. 신청인 자격
①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 (국내생산자, 관련 법인단체)
②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3. 신청요건
① 외국에서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③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간에 인과관계 존재
4. 구제조치
덤핑차액 상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무역위원회 건의후 1개월 이내) 또는 가격인상 약속을 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