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 국제거래의 전개, 무역 계약 및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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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제도
1. 신청기관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덤핑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2. 신청인 자격
-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 신청 당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 산량 합계가 50% 이상이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함

-생산자 단체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3. 신청요건
① 덤핑수입(dumped imports)이 있을 것

덤핑수출국내의 정상가격과 덤핑수출가격과의 차이(덤핑차액)

②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을 것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국내산업의 확립 지연

③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을 것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일 것

4. 신청방법
①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조사신청서와 덤핑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

② 조사신청서에 영업상 비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자료에 “영업상 비밀자료” 임을 표기
5. 조사 및 처리절차
조사 및 처리절차(하단참조)
  • 신청
  • 신청서 접수(무역위원회)(0일)
  • 조사개시 여부결정(무역위원회)(2월)
  • 조사개시 결정공고(무역위원회)(10일)
  • 예비조사 개시(무역위원회)
  • 질문서발송, 접수, 분서(무역위원회)
  • 예비판정(무역위원회)(3월)
  •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건의(무역위원회)
  •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재정경제부장관)
  • 본조사 개시(무역위원회)
  • 현지실사검증(무역위원회)
  • 공정회 개최(무역위원회)
  • 최종판정(무역위원회)(3월)
  • 최종판정결과 보고서제출(무역위원회 기재부장관)
  • 덤핑관세부과건의(무역위원회)
  • 확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장관)(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