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 국제거래의 전개, 무역 계약 및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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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제기
1. 의의
① 무역거래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를 유발시킨 당사자에게 무역클레임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역클레임은 쌍무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세심한 절차 없는 클레임 처리는 법률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없다.

② 클레임은 무역계약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되는데 통상 기본계약상 상품자체에 대한 약정인 품질조건, 수량조건 또는

포장조건 등의 위반이 클레임의 근거가 된다. 계약의 이행에 대한 약정인 선적조건, 보험조건 및 결제조건의 경우는 부수계약인 운송계약, 보험계약 및 환거래계약 조건의 위반 여부 등이 클레임의 기초가 된다.

③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제기방법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클레임 제기절차
(1) 클레임 당사자의 확정
① 클레임 사유가 발생되면 우선 누구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② 클레임의 당사자는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예:운송인, 창고업자 등).

(2) 클레임의 통지
① 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클레임이 발생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즉시 서면에 의한

정식의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② 클레임 통지는 모든 증빙자료를 갖추기 전에 먼저 클레임의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것이다.

☞ 클레임 제기기간
① 당사자간에 제기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안에 제기
② 약정이 없는 경우는 나라마다 그 기간을 달리 보고 있다.

ㄱ. 한국:즉시 통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 내
ㄴ. 일본:즉시 검사하고 곧 통지
ㄷ. 미국:Within Reasonable Time

ㄹ. Warsaw Oxford Rules for CIF Contract(1932):합리적인 검사, 검사완료후 3일 이내에 통보

ㅁ.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단기간내 검사, 합리적인 기간내 통지, 어떠한 경우도 제척 (除斥)기간(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은 2년

(3) 클레임의 청구
① 클레임 제기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양당사자, 거래사실관계, 분쟁발생 경위, 청구내용 등을 기재한다.
② 수출입관련 클레임의 경우 계약번호, 일자, 품명, 수량, 선적항, 도착항, B/L 및 L/C번호 등도 포함한다.

● 클레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① 제기내용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서류
②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일 경우 검사보고서(Surveyor’s Report)

☞ 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 검토사항

① 계약조건의 미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② 인도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기된 것인가? ③ 하자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가? ④ 물품의 검사는 공인검정기관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내에 행하여졌는가? ⑤ 손해청구금액은 합리적인 산출에 의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⑥ 당해 계약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가?

☞ 클레임을 제기받을 경우 대응

클레임 제기내용을 검토한 후 클레임 해결에 관한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전달 ① 특히 첫 응답이 클레임 해결에 매우 중요 ② 상대방의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Market Claim 기타 부당한 클레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에는 클레임 내용의 정당성 여부 및 증거서류를 면밀히 검토

☞ 클레임 조항 예

Any claim or complaint by Buyer of whatever arising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in cable within one week after arrival of cargo in destination port. Full particulars of such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orward by airmail to seller within 15 days after cabling. Buyer must submit with such particulars as (Sworn Public Surveyor’s) Report, when the quality and/or quantity of merchandise is in 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