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 국제거래의 전개, 무역 계약 및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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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양식
양해각서
일반적으로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공식적 계약 체결의 이전 단계 또는 계약의 일부 사항의 이해를 문서화한 것이다. 상품거래 시에는 장기 물량확보를 위해서 간단한 MOU형태로 진행하거나 당장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추후 합의하기로 하면서 거래의 일반조건만 합의하여 진행하기도 하며, 제품의 특성상 품질이나, 제품인도, 가격결정의 구조, 기타 사전에 기본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장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MOU에 제품의 특성, 계약의 이행에 직접 필요한 사항을 일부 구비하고 있으나 가격, 대금지급, 기타 조건들을 별도 건별 계약으로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 동 MOU에 크게 구속되지 않으며 또한 당장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은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악의로 가격 등의 핑계로 MOU의 실행을 기피할 경우 신의측 위반(bad faith)으로 손해배상 등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용의하지 않아 구제받기는 곤란하다.
● 양해각서의 효력
①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문서로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양해 각서의 명칭이 붙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효력이

있다 /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양해각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갖추고 있을 경우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양해각서는 그 내용이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사항(예 목적물의 특정, 가격, 인도, 대금지급 등)을 얼마나 많이 또는 적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계약에 근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