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 국제거래의 전개, 무역 계약 및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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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각 규칙의 상세해설
(10)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가) 의의
① “운임포함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규칙이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CFR 다음에는 지정목적항을 기입한다.
③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계약에서 항상 목적항은 명시하면서도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⑤ CFR 조건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이 경우에는 CPT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⑥ 해당될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절차 이행, 수입관세부담은 없다. “Cost and Freight” mean the at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
항 목/구 분 매 도 인 의 의 무 매 수 인 의 의 무
1. 일반의무 A1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그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 또는 관습에 의거 A1∼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B1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당사자 합의, 관습의 경우, B1∼ 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2. 허가, 인가, 보안통관 및 기타 절차 A2 해당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인가를 획득해야 하며 수출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B2 해당될 때,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허가또는 공적인가를 획득하고 물품의 수입과 제 3국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3 a) 운송계약:매도인은 인도장소 또는 합의 된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까지 운 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 되어야 하며 매매물품의 품목을 운송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선박으로 통상적인 항로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부담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B3 a) 운송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인도 및 수령 A4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해야 하며 합의된 기일(기간)내에 당해 항구 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B4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에 수령해야 하고 지정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
5. 위험이전 A5 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 B5 매수인은 물품이 A4에 상정한 바에 따라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 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선적기일(선적기간)의 만료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6. 비용분담 A6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단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b) 물품의 본선적재비용 및 합의된 양육항의 양육비용 중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포함하여 A3a)로부터 비롯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
c) 해당될 경우,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과 수출시에 부과되는 관세, 세금 기타 공과 금 및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비용 중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B6 매수인은, A3a)의 규정의 제한하에,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물품이 A4에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그러나 A6c)의 규정에 따라, 해당될 때,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 및 수출시 부과 되는 관세, 세금 및 기타 공과금은 제외 한다.
b)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중에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 그러나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c) 부선료와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양육비용. 그러나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d)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안 한 경우에, 합의된 선적일자나 선적기간의 만료일 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e) 해당될 때,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과 수입통관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비용 중 운송계약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7. 통지의무 A7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한다. B7 매수인은 선적시기 및/또는 지정목적항내에서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해야 한다.
8. 인도서류, 인도의 증빙 A8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운송 관련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일부되어야 하고,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이 서류의 양도나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중에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이 발행됐을 때는 그 원본의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8 매수인은 A8에서 상정한 바에 따라 제공된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할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9. 점검, 포장, 화인 A9 매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필요한 점검작업(예, 품질, 용적, 중량, 수 량의 점검)비용 및 수출국에서 강제되는 선적전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되, 다만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 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화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B9 매수인은 강제적인 선적전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되, 다만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A10 매도인은 해당될 때, 시기적절한 방법으로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 또는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 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매수인이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B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에 상정한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 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매수인은 해당될 때,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