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 국제거래의 전개, 무역 계약 및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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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각 규칙의 상세해설
(8)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
가) 의의
① 선측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며 이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FAS 다음에는 지정선적지와 항구를 기입한다.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함이 좋다.
③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해당될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야 한다.
⑤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이 아닌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FAS 규칙보다 FCA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 (e.g. on
            a quay or a barge)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alongside the ship,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 ards.
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
항 목/구 분 매 도 인 의 의 무 매 수 인 의 의 무
1. 일반의무 A1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그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 또는 관습에 의거 A1∼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B1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당사자 합의, 관습의 경우, B1∼ 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2. 허가, 인가, 보안통관 및 기타 절차 A2 해당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나 기타 공적인가를 획득해야 하며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B2 해당될 때,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허가와 기타 공인을 획득하고 물품의 수입과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3 a) 운송계약:의무가 없다. 매수인 요청 시 또는 상관행이 있는데 매수인이 적시에 그에 반대하는 지시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매도인은 운송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할 때에는 신속하게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부담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B3 a) 운송계약:매수인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 선적항으로부터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A3a)에 규정 된 바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 매수인 스스로를 위해 보험계약 결정, 체결
4. 인도 및 수령 A4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항구 내 매수인이표시한 지점이 있을 때는 그 지점에서, 매수 인이 지정하는 선박의 선측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함. 각각의 경우,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기한)내에 그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매수인이 특정지점을 표시하지 않은 때,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 택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인도하도록 합의한 경우, 매수인은 그 기간내의 어느 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B4 물품이 A4에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
5. 위험이전 A5 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 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 B5 매수인은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a) 매수인이 B7에 따라 선박을 지정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b)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B7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이 선적을 마감하는 경우,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기간)의 만료일 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6. 비용분담 A6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그러나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 한다.
b) 해당될 때, 수출통관비용 및 수출시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B6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물품이 A4에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그러나 A6b)의 규정에 따라, 해당될 경우,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 및 수출시 부과되는 관세, 세금 및 기타 공과금은 제외한다.
b)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ⅰ) 매수인이 B7에 적절한 통지를 않은 경우, 또는
ⅱ)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 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령할 수 없거나, B7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이 선적을 마감한 경우, 다만 이를 위하여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 해당될 때,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공과금과 수입통관 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비용
7. 통지의무 A7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된 사실이나 본선이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해야 한다. B7 선박명, 선적지점 및 해당될 때,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시기를 매도인 에게 충분한 통지해야 한다.
8. 인도서류, 인도의 증빙 A8 a)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됐다는 통상의 증 명을 제공해야 한다.
b) 그러한 증빙이 운송서류가 아닐 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서류를 획득하는데 협조 해야 한다.
B8 A8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의 증빙을인수하여야 한다.
9. 점검, 포장, 화인 A9 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필요한 점검작업(예, 품질, 용적, 중량, 수량 의 점검)비용 및 수출국에서 강제되는 선적 전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되, 다만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화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B9 매수인은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되, 다만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A10 a) 매도인은 해당될 때,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 또는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 함)를 제공하거나 매수인이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b) 매도인은 매수인이 B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 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에 상정한 바 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매수인은 해당될 때,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 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 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