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 국제거래의 전개, 무역 계약 및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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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각 규칙의 상세해설
(6)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가) 의의
① “도착장소인도”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② DAP 다음에는 지정목적지를 기입한다.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③ 이 규칙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⑤ 해당될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 수입관세부담 등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
항 목/구 분 매 도 인 의 의 무 매 수 인 의 의 무
1. 일반의무 A1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그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 또는 관습에 의거 A1∼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B1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당사자 합의, 관습의 경우, B1∼ 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 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2. 허가, 인가, 보안통관 및 기타 절차 A2 해당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및 공적인가를 획득해야하고 물품의 수출 및 제 3국을 통과하는 인도 전의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B2 해당될 때,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허가또는 공적인가를 획득하고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3 a) 운송계약:매도인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또는 지정목적지의 합의된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목적지 내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b)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필요할 경우 스스로를 위해 부보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B3 a) 운송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보험계약체결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인도 및 수령 A4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기일(기간) 내에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한다. B4 매수인은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에 물품의 인도를 수령해야 한다.
5. 위험이전 A5 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 B5 매수인은 물품이 A4에 상정한 바에 따라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a)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b)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기간)의 만료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6. 비용분담 A6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a) A3a)로부터 비롯하는 비용에 추가하여,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물품 관련 모든 비용. 그러나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b)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목적지에서의 양하비용
c) 해당될 때, 수출통관비용과 수출시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 및 물품을 A4에 따라 인도하기 전에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
B6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물품이 A4에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 된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b)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모든 양하비용. 그러나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c)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7에 따른 통지를 안 한 경우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d) 해당될 경우, 물품의 수입통관비용 및 수입시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7. 통지의무 A7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한다. B7 매수인은 합의된 수령기간 내의 특정한시기 및 또는 지정터미널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 해야 한다
8. 인도서류, 인도의 증빙 A8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A4/B4에 상정된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B8 매수인은 A8에 상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를 인수해야 한다.
9. 점검, 포장, 화인 A9 매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목적지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 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비용 및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되 다만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 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화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B9 매수인은 강제적인 선적전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되, 다만 그 검사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A10 a) 매도인은 해당될 때, 시기적절한 방법으로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 또는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매수인이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b) 매도인은 매수인이 B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 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 에 상정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매수인은 해당될 때,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협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