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 국제거래의 전개, 무역 계약 및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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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각 규칙의 상세해설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
가) 의의
① “운임비·보험료지급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고,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CIP는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닌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② CIP 다음에는 지정목적지를 기입하되,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③ 이 규칙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므로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인도장소와 비용이 이전되는 지정목적지(매도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목적지)를 계약서에 가급적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⑤ 해당될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 이행과 수입관세부담은 없다.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
항 목/구 분 매 도 인 의 의 무 매 수 인 의 의 무
1. 일반의무 A1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그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 또는 관습에 의거 A1∼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B1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당사자 합의, 관습의 경우, B1∼ 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2. 허가, 인가, 보안통관 및 기타 절차 A2 해당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나 기타 공적인가를 획득해야 하며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B2 해당될 때,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허가공적인가를 획득하고 물품의 수입과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3 a) 운송계약:매도인은 인도장소 또는 합의된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항로로 관습적인 방법으로 운송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도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b) 보험계약:매도인의 비용으로 적어도 ICC (C) 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서 제공하는 최소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해야 한다. 보험계약은 평판이 양호한 보험사와 체결해야 하고, 보험은 매수인이나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이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ICC(A) 또는 ICC(B) 또는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 기타 그와 유사한 약관에 의하여 부보하는 등의 추가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 약정대금의 110%이어야 하고,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동일해야 한다. 보험구간은 A4 및 A5에 규정된 인도 지점으로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 에게 보험증권이나 기타 부보의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추가보험을 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3 a) 운송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보험계약체결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A3b)에 상정한 바에 따라 매수인이 요청하는 추가보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인도 및 수령 A4 매도인은 물품을 A3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한운송인에게 합의된 일자(기간) 내에 교부함 으로써 인도해야 한다. B4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 된 때에 인도를 수령해야 하고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
5. 위험이전 A5 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 B5 매수인은 물품이 A4에 상정한 바에 따라 인도된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기간)의 만료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 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6. 비용분담 A6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a)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단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b) 물품의 적재비용 및 목적지에서의 양하비용 중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포함하여 A3a)로부터 비롯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
c) A3b)로부터 비롯하는 보험비용
d) 해당될 때,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과 수출시에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공과금 및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 중 운송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B6 매수인은 A3a)의 규정의 제한 하에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물품이 A4에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그러나 A6c)의 규정에 따라, 해당될 경우,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 및 수출시 부과되는 관세, 세금 및 기타 공과금은 제외한다.
b) 물품이 합의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중에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 그러나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c) 양하비용. 단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d)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안 한 경우에, 합의된 발송일자(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e) 해당될 경우,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과 수입통관비용 및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 중 운송계약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f) A3과 B3하에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추가보험에 드는 비용
7. 통지의무 A7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 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한다. B7 매수인은 발송시기 및/또는 지정목적지나지정목적지 내에서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해야 한다.
8. 인도서류, 인도의 증빙 A8 관습 또는 매수인의 요청 시, 매도인은 자신의비용으로 매수인에게 A3에 따라 체결된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일부(日附)되어야 하고, 매수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이 서류의 양도나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중에 물품을 매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복수의 원본이 발행됐을 때는 그 원본의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8 매수인은 A8에서 상정한 바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9. 점검, 포장, 화인 A9 a) 매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필요한 점검작업(예, 품질, 용적, 중량, 수량 의 점검) 비용 및 수출국에서 강제되는 선적 전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되,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하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한 화인을 표시해야 한다.
B9 매수인은 강제적인 선적전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되, 다만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A10 a) 매도인은 해당될 때, 시기적절한 방법으로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 또는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매수인이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 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b) 매도인은 매수인이 B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B10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 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에 상정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 에 협조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매수인은 해당될 경우,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