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 국제거래의 전개, 무역 계약 및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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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각 규칙의 상세해설
(1) EXW(EX Works:공장인도)
가) 의의
① “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인도한 것으로 된다. 매도인은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지는 규칙이다.
② EXW 다음에는 선적지의 지정인도장소를 기입하며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③ 이 규칙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은 지정인도장소의 합의된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수령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⑤ 매도인은 수출을 실행하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협조할 의무만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FCA가 더욱 적절하다.
“Ex Work”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
항 목/구 분 매 도 인 의 의 무 매 수 인 의 의 무
1. 일반의무 A1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 관습에 의거 A1∼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B1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 지급 당사자 합의, 관습에 의거 B1∼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2. 허가, 인가, 보안통관 및 기타 절차 A2 해당될 때, 매수인 요청 때,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수출허가나 기타 공적인가를 획득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보안통관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2 a)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 또는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 하여야 한다.
b) 수출 통관절차 이행
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3 a) 운송계약 : 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 :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 요청 시, 보험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3 a) 운송계약 : 의무가 없다. ★매수인 스스로를 위해 운송계약 체결.
b) 보험계약 : 의무가 없다.
★매수인 스스로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 결정
4. 인도 및 수령 A4 a)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고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둠으로서 인도해야 한다.
b) 지정된 장소에서 특정지점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이용가능한 복수지점이 있을때는 매도인이 선택가능하다.
B4 물품이 A4, A7, B7에 따라 인도되었을 때 수령해야 한다.
5. 위험이전 A5 B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약정된 일자(기간) 내에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B5 a) 물품이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된 때부터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b) B7에 따라 매수인이 통지를 하지 못했을 때는 인수하기로 합의된 일자(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 그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6. 비용분담 A6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부담 B6 매수인은 다음 a)-c)의 비용을 부담하고, d) 의 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a) 물품이 A4에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련된 비용
b) 물품이 자신의 처분 하에 놓인 때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거나 B7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이를 위해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c) 해달될 때, 물품의 수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수출통관비용
d) 매도인이 A2에 상정된 바에 따른 협조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 비용
7. 통지의무 A7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B7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간 내의 인도시기 및/또는 지정인도장소 내의 수령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한다.
8. 인도서류, 인도의 증빙 A8 의무가 없다. B8 매도인에게 인도의 수령에 관한 적절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9. 점검, 포장, 화인 A9 매도인은 A4 a)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 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 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화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B9 매수인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 비용 A10 매도인은 해당될 때,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출입 또는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 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B10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 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