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 수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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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
1. 개요

수출입승인이라 함은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즉, 과거에는 모든 수출입행위에 대해 매 계약건별로 물품의 이동과 대금결제를 결부시켜 수출입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서 물품에 대한 규제는 물론 외환의 지급이나 영수까지도 그 관리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대외무역법에서는 대금결제사항은 외국환 거래법에 일임하고 오직 물품에 대한 관리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수출입승인의 개념이 물품의 이동만을 관리하는 종전의 추천과 같은 성격으로 변모되었다.
다시 말해서 수출입승인이라는 것은 대금결제 사항이 배제된 상태로 단지 국내외의 이동이 제한되는 물품을 이동될 수 있도록 인가하여 주는 절차이다.


2. 수출입승인 신청
수출입승인 신청
항 목 세 부 내 용
1. 승인기관 각 품목별로 공고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협회나 조합 등의 단체
2. 승인요건 물품별 승인기관에서 정함
3. 구비서류 •수출입승인신청서 3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수입의 경우)
•수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수출자와 화주가 상이,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 한함)
•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승인기관에서 제한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4. 승인유효기간 승인일로부터 1년(단, 물가안정 및 수급조절 등의 사유로 인해 승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20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

<수출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 ① 긴급물품
  • ② 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부수적 거래
  • ③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출입물품
  • ④ 무상수출입물품
  • ⑤ 특정지역(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과의 수출입물품
  • ⑥ 공공용품으로서 별도의 수출입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물품
  • ⑦ 기타 상행위 목적 이외의 물품의 수출입
  • ⑧ 외국환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등
  • ⑨ 외교부장관 또는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 이주자용 물품

3. 수출입승인사항 변경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8조

수출입승인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물품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의 변경은 새로운 승인의 대상이며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품을 제외한 승인사항의 경우에는 승인사항의 경중에 따라 변경승인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나누어 각각 변경승인이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승인 신청
대 상 요 건
1. 변경승인 수량, 가격, 승인유효기간, 당사자의 변경 •  수출입공고에서 “추가적인 제한 충족할 것”이란 사항이 있는 경우 등 제한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  수출물품의 단가를 인하하거나 수입물품의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수출 또는 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것
  • -거래상대방의 파산, 지급거절 등이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출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 -물품의 성질과 국제거래관행상 승인시점에 단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등 변경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물품매도확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수출대상국의 변경은 수출제한 사유 등을 고려할 때 타국으로 변경해도 지장이 없을 것
2. 변경신고 원산지, 도착항(수출의 경우에 한함), 규격, 용도, 승인조건 •  수출대상국의 변경
   -변경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