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 수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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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 또는 수입요건 품목 확인 : 일부품목에 한함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상으로 수입제한 품목이면 수출입공고상의 해당 수입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I/L)을 받아야 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상으로 수입요건확인품목으로 되어 있으면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요건 확인신청을 하여 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물품이 2개 이상의 법령에 관련되어 요건기관이 2개 이상이면 요건기관마다 확인을 다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이와 같은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입승인이나 수입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

<수입승인신청 시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신청서
②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③ 수입대행계약서(필요한 경우)
④ 기타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