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수입대행의 절차도해
수입대행의 절차도해
절 차 참 고 사 항
수 출 계 약 체 결 - 수입대행계약 체결 - 허가 또는 추천 - 수입승인(필요시) - 수입신용장 개설 - 운송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 수 입 통 관 - 사 후 관 리 ☞ 수입대행 관련사항
① 납세의무
  •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대행계약서에 의거 대행자나 대행위탁자
       중 수입신고사항에 표시하는 자가 된다.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고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입대행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따른 금융절차
  •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따른 무역금융 지원 시 채무자는 대행자 또는 대행위탁자 중 한사람으로
       할 수 있으며, 동 수입분에 대한 융자한도 및 수출의무액은 실수요자(대행위탁자)에게 계상된다.
  • -수입대행자가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은 실수요자의
       주거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융자한도를 배정받은 후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실수요자의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이를 실수요자의 한도에 포함하여 관리
  • -수입신용장에 대한 원자재수입자금은 대행자 또는 실수요자 명의로 융자 취급할 수 있는데, 대행자
       명의로 융자취급한 은행은 동 융자금의 회수 및 회수상황을 실수요자의 주거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위의 통보에 의거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융자한도 및 무역금융 사후관리를
       한다.

① 수입보증금적립 등 수입에 따른 담보 및 자금(비용)부담은 대행위탁자 부담
② 대행위탁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선적서류 도착통지 후 5영업일
   째에 대행자 명의의 지급확약 대지급(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