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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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수출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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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의 절차
수출대행의 절차
절 차 참 고 사 항
수 출 계 약 체 결 - 양도가능신용장 수취 - 수출대행계약 체결 - 신 용 장 양 도 - 수출추천 - 수출승인(필요시) - 수출물품확보 - 완제품내국/신용장개설 - 수 출 물 품 인 수 - 수 출 절 차 이 행 - 수 출 대 금 회 수 ☞ 대행가능 신용장
신용장방식거래인 경우 반드시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을 수취해야 한다.
☞ 수출대행관련 사항
① 수출실적
－대행자：직수출실적 인정 －대행위탁자：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급물품에 대한 수출실적을 인정받는다.
② 무역금융
－대행자와 대행위탁자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무역금융의 수혜자가 달라짐.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대행위탁자가 동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생산자금과
   원자재금융 수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는 대행자가 대행자의 담보로 금융을 수혜받아서 대행위탁자에게
   제공한다.(금융비용은 대행위탁자가 부담)
③ 관세환급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자나 대행위탁자중 택일하여 결정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수출자(대행자)로 제한된다.
－대행위탁자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시엔 대행자 및 대행위탁자가 모두 관세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환급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에 대행계약서, 대행자 및 대행위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클레임에 대한 책임
－수출계약의 당사자인 대행위탁자가 클레임의 당사자이다.
－대행자의 책임부담 범위는 신용장상에 명기된 사항 이내이며, 동 사안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클레임
   제기 대상자에 대한 Option이 있다.
－대행자가 클레임에 따른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행계약서상에 매수인의 지급거절이나 클레임
   제기시 대행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권 조항」을 두거나, 매수인과 특약을 하여
   클레임의 대상을 대행위탁자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 대행수수료의 지급
대행자는 수출신용장 Nego시 수출대금에서 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대행의뢰자에게
수출대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