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 무역업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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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의 주요 내용

가) 당사자의 표시

  •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위탁자)를 명확하게 표시

나) 수출입절차의 이행범위

  • 수출입승인부터 통관까지의 관련된 모든 절차별로 이행주체를 정한다. 즉, 대행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약정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대행수수료율이 결정된다.

다) 대행수수료

  • 수수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수출의 경우 대행의 범위 또는 거래방법에 따라, 수입의 경우는 대행의 유형, 범위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라) 클레임 처리

  • 해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나 클레임을 제기할 때의 당사자를 정하여 사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 관세환급권

  • 수출대행시 환급신청권자 및 환급금의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